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당·정·청이 경찰 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내용과 의미를 사회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김대근 기자! <br /> <br />어제 당·정·청 협의회에서 논의한 경찰 개혁안의 핵심은 뭔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마디로 정리하면 '수사의 독립성 확보'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<br /> <br />당·정·청은 이를 위해 '국가수사본부'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의 지휘부입니다. <br /> <br />외부 개방직인 수사본부장 아래에 경찰 수사 파트를 두게 됩니다. <br /> <br />국가수사본부장과 지방청, 일선 경찰서의 수사 파트 사이에 사건 수사 건의와 지휘가 이뤄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 경찰청장, 지방청장, 경찰서장 같은 관서장은 관여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관서장들이 부당하게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기존의 관서장들은 치안과 행정 업무를 맡는 일반경찰을 통솔하고,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수사경찰을 지휘해 경찰의 힘을 분산한다는 취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보 경찰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데, 개선책이 나왔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정부 정보경찰이 선거에 개입하고 불법 사찰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 정보경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. <br /> <br />당·정·청은 경찰의 정보 활동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이를 법으로 분명히 규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정치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렇게 정부와 여당이 경찰 개혁안 마련에 나선 배경은 뭘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제 회의 초반 공개 발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조국 민정수석은 민갑룡 경찰청장 옆자리에서 작심한 것처럼 경찰 수사와 정보 경찰 문제를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조국 / 청와대 민정수석 : 현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엄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이 있습니다.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의 남용으로 인해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.] <br /> <br />최근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검찰의 지휘 없이 사건을 수사하고 종결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인데요. <br /> <br />이렇게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버닝썬 사건을 통해 경찰 유착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전 정부 정보경찰들이 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2112515434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